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가방을 휘둘러 상대방을 폭행하고, 이후 상대방의 주거지에 찾아가 내부로 들어간 일로 폭행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된 만큼 각 행위가 실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를 정리해 대응하고자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폭행, 스토킹처벌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를 각각 구분하여 사실관계와 법적 성립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더라도 각 혐의마다 요구되는 구성요건과 증거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폭행 혐의의 경우 의뢰인이 가방을 휘두른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검찰은 가방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가방끈 끝에 달린 쇠고리에 상대방이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해당 쇠고리를 이용해 상대방을 가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폭행 자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경찰관의 경고를 받은 이후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 역시 세탁실 유리문이 파손된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이 재물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유리문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처럼 각 혐의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구분하고,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