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 사건 대응 핵심 정리
아청법변호사
1. 아청법변호사를 찾는 이유
아청법변호사는 사건의 무게가 크고 파급이 강한 만큼 “초기 대응” 때문에 검색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 과정에서도 압수수색·포렌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채팅, 메신저, 파일 공유, 링크 클릭 등 디지털 흔적이 남는 구조라
“내가 어떤 의도로 무엇을 했는지”보다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핵심이 된다.
그래서 변호사 역할은 단순히 변명하는 게 아니라 혐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진술을 설계하는 데 있다.
2. 아청법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촬영물) 관련 — 제작/배포/소지/구입/시청/저장 등
- ▪ 온라인 그루밍·대화 유인 —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대화 내용, 접근 방식
- ▪ 신분 오인/연령 쟁점 —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확인 과정이 있었는지
- ▪ 메신저·SNS·커뮤니티 — 링크/파일/대화 로그, 가입·접속 기록
- ▪ 2차 유포 — 단순 저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유/전달 정황이 붙는 경우
- ▪ 계정/기기 사용 다툼 — 본인 계정이 아닌데 사용 흔적이 남는 사례(공용기기 등)
이 분야는 “아무것도 안 했다”로 단순화하기 어렵다. 실제로는 파일의 성격,
행위의 유형(제작/배포/소지 등), 인지·고의,
디지털 흔적의 해석이 사건 결론을 좌우한다.
3. 주요 혐의/절차와 선택 기준
- ▪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적용 — 촬영물 관련 혐의는 유형별로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 형법/정보통신 관련 — 강요, 협박, 통신 관련 범죄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음
- ▪ 압수수색·포렌식 — 휴대폰/PC/클라우드/외장 저장장치 분석이 핵심
- ▪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 형량 외에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문제될 수 있음
선택 기준은 “전문”이라는 말보다 포렌식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진술을 어떻게 구성하며, 절차 리스크(압수·구속·보완수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다.
이 유형은 초기 대응이 흔히 말하는 ‘손절’이 아니라 증거 보존과 사실관계 정리로 이어져야 한다.
4.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기본 절차
- ① 사건 파악(통지서/연락 경위, 혐의 내용, 압수 여부 확인)
- ② 자료 정리(대화/파일/접속 기록, 계정 사용, 기기 사용 내역)
- ③ 포렌식 대응 설계(기기·클라우드 범위, 불리 정황 정리, 사실관계 구조화)
- ④ 수사 대응(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불리 진술 최소화)
- ⑤ 검찰/재판 단계(혐의 정리, 고의/인지 다툼, 양형자료 준비)
- ⑥ 처분 이후(보호관찰/교육/부수처분 이행, 기록 관리)
실무에서는 “지웠다/초기화했다”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사건은 삭제 흔적이 남고 복구가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5. 사건 초기 체크포인트(포렌식·진술·증거)
- ▪ 기기 조작 금지 — 삭제/초기화/포맷은 역효과 가능성이 큼
- ▪ 압수 여부 — 압수수색영장, 압수목록, 반환 절차를 확인
- ▪ 계정 범위 — 메신저, 이메일, 클라우드, 파일공유 앱 등 사용 계정 정리
- ▪ 대화/파일 경위 —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떤 의도로 접촉·저장·전달됐는지
- ▪ 연령 인지 쟁점 — 상대방의 연령을 알았는지/확인했는지의 정황
- ▪ 진술 관리 — 모르는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사실과 기록을 대조해 구조화
이 유형은 “말로 설득”보다 기록의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관계 타임라인(언제 접촉했고 무엇을 받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을 정리하고,
수사 단계에서 제출될 자료(포렌식 결과)와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잡는 게 핵심이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찰이 휴대폰을 보자고 하는데 거절하면 되나요?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고,
무조건적인 거부/제출 모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우선 절차(영장 여부, 제출 방식)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잡는 게 일반적이다.
Q2. 파일을 ‘다운로드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파일의 성격(아동·청소년 관련 여부)과 행위 유형(소지/저장/시청/배포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다운로드”라는 표현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아, 실제 기록(저장 위치, 공유 흔적, 접속 로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Q3. 상대가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는데요?
연령 인지 쟁점은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다만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대화 내용, 프로필, 신분 확인 정황 등
객관 사정이 어떻게 있었는지가 핵심이 된다.
7. 안내 및 면책문구
※ 본 문서는 ‘아청법변호사’ 키워드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행위 유형, 기록·포렌식 결과, 상대방 연령 인지, 배포/공유 정황),
적용 혐의 및 부수처분(신상정보, 취업제한 등) 여부에 따라 절차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지참하여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