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00시에 위치한 홀덤펍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사교적인 목적으로 방문하였으나 점차 게임에 흥미를 느끼면서 방문 횟수와 지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자신의 행위를 단순한 여가 활동으로 생각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받아들이고 혐의를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발적인 도박이 아니라 약 1년에 걸쳐 총 72회 이루어진 홀덤 도박이라는 점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기간 홀덤펍에서 지출한 금액도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전력,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던 사실을 숨기기보다 이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게 된 과정과 현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도박 관련 범죄뿐 아니라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상관계로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정과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함께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도박 혐의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